장수군 농어촌기본소득 15만원, 어떤 정책인가?
전북 장수군이 2025년을 맞아 ‘농어촌기본소득 15만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전국 농촌 지역 중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씩 현금성 소득을 지급해 농촌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장수군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조건 없는 보편적 지원’으로,
지역 내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과 목적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 소멸 방지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북도는 장수군의 사례를 토대로, 전국 단위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시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선정된 이유
장수군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농가 인구 비율이 70%를 넘는 전형적인 농촌형 지역입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망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어
전북도와 협의 끝에 본 사업의 우선 추진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장수군의 농어촌기본소득 15만원 지원사업은
‘장수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기본 자격으로 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 대상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군민 전원
- 금액: 1인당 매월 15만원
- 기간: 2025년 1월 ~ 12월 (12개월간)
- 형태: 장수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계좌입금
소득, 거주 요건 및 예외 사항
이 사업은 ‘기본소득’의 철학에 맞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주민이 대상입니다.
단,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지인이나 단기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장수군청은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과 행정복지센터 자료를 연계해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본소득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장수군청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기간: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1월 31일
- 지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장수군청 공식 사이트 접속 → “농어촌기본소득 신청” 메뉴 클릭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확인 절차: 주민등록주소 자동 확인 → 지급계좌 입력 → 신청 완료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신청 완료 문자 안내가 발송되며,
이후 지급 대상 확정 명단에 포함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 일정 및 1인당 지원 금액
- 첫 지급일: 2025년 2월 10일(예정)
- 이후 매월 10일 일괄 지급
- 1년간 총 지급액: 1인당 180만원
지급 수단
장수군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장수사랑상품권’을 기본 지급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단, 만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본인 신청 시 계좌입금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의 경제 구조는 대부분 소비보다 저축 중심이었지만,
이번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비 순환 구조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장수읍과 번암면 지역 상권은 지역화폐 사용률 증가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 안정 및 청년 귀농 유도
청년층에게는 귀농·귀촌의 유인 효과도 큽니다.
기본소득으로 일정한 생활비가 보장되면, 도시보다 안정적인 농촌 정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수군의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 복원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장수군의 농어촌기본소득 15만원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삶의 안정’과 ‘지역의 활력’을 함께 주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앞으로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서도 ‘기본소득형 복지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미래 농촌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